文대통령 "환경평가, 사드 철회 뜻 아니다… 조건 되면 방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진행됐다. WP는 인터뷰 서문에서 "한국의 (대북) 비둘기파 대통령과 미국의 매파 대통령이 북한 저지 방안에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미국 CBS방송도 전날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이날 추가로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것 같다.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나.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방안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 다만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 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 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도 말했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다.

"'여건이 조성되면 관여하겠다' 이런 기조하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할 의향이 있나.

"그렇다. 북한 핵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북한을 도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가? 핵 동결을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다. 지금처럼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높여나가는 단계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닌가?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점점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 체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 체제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결코 핵이나 미사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1단계 동결, 다음 단계로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접근도 우리가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전체(6기)를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frustrated) 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비록 앞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나는 앞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

―사드 포대를 모두 배치하겠다는 뜻인가.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다.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다."

―(한·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물어볼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