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는 없다" 청와대, 정상회담 앞두고 수습 나서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중단한 조치가 외교적 파장을 낳자 9일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내적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자꾸 '국제 문제'로 비화하자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사드에 대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서 한국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사드 관련 질문에 "사드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조치는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발사대 4기의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을 지시했다는 지난 5일 조사 결과 발표로 끝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직후 "이제는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협의해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발표 이틀 뒤인 지난 7일 브리핑을 자청해 환경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드 사업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능한 10만㎡가 아닌 70만㎡라고 밝혔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였다. 그러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환경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 같은 설명이 '사드 원 점 재검토'라고 해석되자, 이날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부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사드에 직접 이견을 노출하는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