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국방 후보도 軍事 억지력을 줄타기 수단으로 보나

새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해군 출신이지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군 전략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송 후보가 위장 전입 경력이 있다고 했다. 방산업체 자문 경력 등 도덕성 문제와 역량·자질 유무가 청문회에서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군사(軍事)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송 후보 생각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며칠 후 국방부를 찾아 "정권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감동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사드 보고 누락을 이유로 군을 뒤집어놓더니 결국 사드 배치를 연기시켰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는 말까지 했다.

외교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군사적 억지력 없이는 안보는 존재할 수 없다. 군사 대비 태세 없는 외교는 협상이 아니라 굴종이다. 군사가 안보의 전부는 아니나 그 필수불가결한 대전제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은 군사 문제와 외교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새 정부는 '사드 철회는 아니다'는 말로 미국을 안심시키고, 사드 배치를 연기시킴으로써 중국을 달래려 하고 있다. 군사 억지력이란 사활(死活)적 문제를 줄타기 외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노동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高角) 발사해 우리 군이나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타격할 경우 사드 외에는 방어 수단이 없다. 새 정부는 사드 없이 어떻게 방어하겠느냐는 물음에 한 번도 답한 적이 없다. 정부가 방어 공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설마' 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근본 인식의 문제다. 송 후보도 이런 인식에 동의하는가. 세계 어떤 나라도 군사와 정보(情報)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는다. 미국은 물 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그렇다. 군사와 외교 중에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군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송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 발탁됐고 2012년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문제 좌장을 맡았다. 송 후보는 군사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새 정부 안에서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강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