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공약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적 문제를 일으켜 온 국정원을 전면 수술하겠다는 것이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과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도 "정치 관여 근절이란 취지가 국내 정보 폐지로 표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날 국내 정보,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는 절연해야 하지만, 방첩(防諜)을 위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존속할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다. 해외와 국내를 두부 자르듯이 나눌 수 없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간첩 수사는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자료가 절대적이다. 지금 국정원만 한 곳이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의 수사 정보를 경찰로 쉽게 이관할 수도 없다. 정보활동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공 수사권 문제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9번째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다. 결국 핵실험과 ICBM 도발도 한다고 봐야 한다. 이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려면 '정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국정원 개혁은 오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다. 청문회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남북대화에 나서면 대한민국에 정보기관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 후보자는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고 한 자신의 답변을 임기 내내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