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고도 2000㎞ 넘게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500㎏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5000㎞를 날아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엔진 3개를 묶어 추진력을 늘리고, 3단 분리 시스템을 갖추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은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다"고 했다.
북 미사일은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이란 언젠가는 획득되는 것이다. 특히 북한처럼 국가의 모든 능력을 한곳에만 쏟아부으면 그 시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북이 뉴욕까지 날아갈 핵무기 탑재 ICBM을 개발하는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북 미사일이 1만㎞ 날아가면 LA를 포함한 미 서부를 겨냥할 수 있다. 1만3000㎞면 워싱턴 DC와 뉴욕을 포함한 미 동부지역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나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이 뉴욕을 때리겠다면서 한반도에서 물러서라고 할 경우 미국이 위험부담을 지면서까지 우리 편에 서겠느냐는 의문이다. 사실 이것은 의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그런 위험을 지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말'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 당장 미국 국민과 의회가 북한에 양보하라고 나설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북이 뉴욕을 때릴 핵미사일을 갖게 되면 핵우산은 '문서'로만 남게 된다. 그 실현성을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문서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에 앞서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북이 ICBM에 다가서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닥쳐올 것이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실제 감행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종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사태가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방안을 갖고 있는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반입해 한·미가 공동 운영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NATO는 미국과 '핵공유(nuclear sharing)' 협정을 맺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방안 을 다 거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되고 북이 IRBM까지 손에 넣은 지금도 그런가. 이제 '남북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등의 환상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 김정은에게 문재인 정부는 안중에 없을 것이며 그저 '달러 박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문재인 안보 전략'이 나와 국민을 안심케 하고 단결시키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2849.html
- 입력 2017.05.1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