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더니… 통일부 "검토 필요하다"

통일부는 11일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위반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 있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상당 부분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지도부에 유입되는 만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성공단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되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개성공단을 열면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 사회의 협조에서 이탈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를 공언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대북 정책을 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북핵 폐기 절차가 진전돼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2270호를, 작년 9월 5차 핵실험 뒤에는 대북 제재 2231호를 각각 내놨다. 이 제재들에 따르면 북한에는 벌크 캐시(bulk cash·현금 뭉치)를 반입할 수가 없다. 과거 개성공단 임금은 우리 측이 현금을 들고 들어가 지급하는 형태였다. 제재안은 또 북한에 들어가는 물품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책연구소 관계 자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준수하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면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