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를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밝혔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제재를 위해서는 인권이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킹 전 특사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열린 '북한의 인권 유린:호전적인 국가의 범죄'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과 북한 간의 무역관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대북 압박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전된 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교류하고 참여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킹 전 특사는 최근 미국 정부 일각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기록을 규탄했다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3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한국의 대통령 탄핵 및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등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시점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가 나온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김정남의 암살에 대해 "놀랄 일도 아니라"며 "북한 정권이 지난 70여년동안 해오던 일"이라고 비난했다.
aer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