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시작]
韓·美 왜 사드 배치 서둘렀나
- 大選 쟁점 차단
탄핵심판 前에 배치 기정사실화… 차기정부의 '짐' 덜어주는 측면도
- 내주 美국무 訪中 앞두고…
중국의 사드 이슈화에 대비… 美, 의제서 빼버리는 선제 조치
◇새 정부 취임 전 배치
사드 포대 전격 전개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뤄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조기 전개는) 정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부 안팎에선 "탄핵 심판과 혹시 전개될지 모를 조기 대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많다. 안보 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막상 집권하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내 반대 여론을 이용해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집권 가능성이 있는 야당에서는 마치 이를 철회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대선 전에 배치를 빨리 마치는 것이 더 이상의 안보 혼란을 막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전직 국방부 관리도 "야당이 집권하면 사드 배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할 '상징적 조치'를 탄핵 심판 이전에 취해 사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걸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상당수 의원도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사드 배치 약속을 되돌리기는 힘들어진 만큼 현 정부에서 이를 끝내는 것이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전 정부에서 이미 배치까지 끝냈으니 어쩔 수 없지 않으냐. 새롭게 양국 관계를 정비해가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야당에서 '안보 못 박기'라고 하는데 굳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쪽에서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할 거면 빨리 끝내라'고 정부 쪽에 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경고, 북극성 2형 대비도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보여준 '더티 플레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드 배치를 앞당겼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의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이 맺어지자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한국 상품 불매 선동, 롯데마트 영업 정지 등 전방위 보복을 가하고 있다. 한 고위 소식통은 "중국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대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말하지도 못하고 '전략적 균형이 깨진다'고만 한다. 무슨 전략적 균형이 깨졌느냐고 따져보자고 하면 역시 또 말을 못 한다"면서 "한·미는 중국의 목적이 사드 갈등을 키워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것 외에는 없다고 봤다"고 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다음 주 한·중·일 순방을 앞두고 사드 포대가 전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사드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예 선제적으로 '퇴로 차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속화 측면에서 우리 대응도 조속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형'의 등장에 바짝 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2형은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없는 고체연료를 쓰기 때문에 발사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또 도로에서만 기동하는 바퀴형 이동식 발사대(TEL) 대신 야지(野地)에서도 기동·은신하는 무한궤도형(型) TEL에 장착됐다. 발사 징후를 사전 탐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03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