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 품목인 무연탄의 수출 가격이 국제 시세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품질, 중국의 수요 독점, 북한 당국에 대한 뇌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KDI)은 23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에서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 가운데 무연탄 비중은 40%가 넘는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는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랴오닝성의 무연탄 수입 가격을 원산지별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러시아산이나 오스트레일리아산 무연탄 대비 63~66% 정도에 불과했다. 가격 변동 폭도 2090년 이후 평균 월별 분산(367달러)이 오스트레일리아산, 러시아산의 4분의 1~3분의 1 수준이었다.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을 헐값에 수입하면서, 국제 석탄 가격이 올라도 값을 올려 쳐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철 KDI 연구위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세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북한산 무연탄 품질이 낮다는 것이다. 무연탄 원탄(原炭·raw coal) 품질은 우수하지만 채굴 기술이나 장비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산 무연탄이 불순물이 기준치보다 많아 반송시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수요 독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것은 대북 제재 이후 한국, 일본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중국 수입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낮은 가격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무연탄을 들여오게 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 및 수출업자에게 뒷돈을 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중 무역의 수출입 규모를 살펴보면 북한은 매년 큰 폭의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가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상은 비공식적인 뒷돈 형태로 대량의 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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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3/2017022300921.html#csidx46231aa40a817d0baa86519a98f0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