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교체없인 北核 해결못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이 5일(현지 시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길은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고 주장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제1차 한·미 전략 포럼'에서 "나는 오랫동안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왔지만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강경파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맞섰던 대표적인 대북 온건·협상파였다. 이번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 등에 반대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아미티지는 2013년 본지 인터뷰에서도 "과거 나는 북한 문제에서 '정권 교체'는 답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북한 문제는 '김씨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풀릴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를 주장했다. "현 제재 수준으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꿀 수 없으므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기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의 보복을 불러 미국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오찬 연설에서 "우리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