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들 國內입국 이후 내일 법정출석 통보까지…]

- 앞장선 민변
'국정원의 유인·납치극' 규정한 北주장대로 법원에 심사 청구
- 김일성賞 수상자가 중개역
67차례 방북했던 노길남 "민변이 나서는 걸 위임한다"
평양서 종업원 가족 동영상 찍고 北찬양하는 在中 정기열 교수가 가족이 쓴 위임장을 민변에 보내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여종업원 12명은 남성 지배인과 함께 탈출, 제3국을 거쳐 지난 4월 7일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 사실을 이튿날 공개했다. 출신 성분이 우수한 이들의 집단 탈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폭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제재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침묵하던 북한은 4월 12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사건을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또 4월 28일 북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여성 공민들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기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친북 성향 매체들은 이 주장을 퍼나르며 '종업원 사망설'까지 유포했다.

 

 

 
 

 

 

국내외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5월 13일 국정원에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이날 민변은 한국진보연대 등 이른바 '진보 성향' 시민단체 66곳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들의 가족면담 보장 ▲국정원 개입 의혹 공개 ▲종업원의 사망 의혹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적단체(1997년 대법원 판결)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는 종업원들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경기 시흥) 앞에서 '변호인 접견'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하자 민변은 5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하겠다"며 "가족들은 민변 장경욱 변호사 앞으로 위임장을 보내 달라"고 했다.

친북 성향 인사들도 움직였다. 재미 언론인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는 민변 회견 이튿날 평양에서 종업원 류모·김모씨 가족을 만나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에는 "민변이 따님을 만나는 걸 위임하겠느냐"고 노씨가 묻자 가족들이 "동의한다. 위임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씨는 해외에서 북한을 선전한 공로로 2014년 김일성상을 받는 등 67차례 방북한 전력이 있다.

5월 18일에는 미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 겸 '제4언론' 책임주필이 평양을 방문, 종업원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을 받았다. 정씨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 때 300명 가까운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끊으면서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놓은 청와대가 이 사건에선 북녘 부모님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았다"고 했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정기열은 북한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김정은 일가)의 위대성을 적극 선전한 공로가 있다'며 사회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인사"라고 했다.

민변은 정씨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5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청구자들이 종업원 가족이 맞는지, 민변에 소송을 위임한 게 맞는지 불확실하다"며 "6월 13일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청구를 각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지난 9일 민변 이메일로 종업원들이 나온 가족사진과 공민증(주민증) 사진, 위임계약서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작성·날인하는 사진 등을 추가로 보내왔다. 지난 10일 이 서류들을 넘겨받은 법원은 국정원에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키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대표 차기환)는 19일 성명에서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며 "민변의 위임장 수령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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