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북한이 10여 기의 핵무기와 사거리 1만km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미국에 의존한 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실패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 단계부터 피격 후 반격 단계까지 어느 과정에서도 확실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했다.
김정은의 핵 공격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사 전에 선제 타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의 단결된 의지 외에도 북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크게 미흡하다. 현재 한·미(韓·美)가 보유한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은 북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상층방어용 사드 도입은 중국의 압력으로 힘을 잃고 있다. 한·미가 북핵 공격에 몇 배의 핵 반격을 가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김정은도 함부로 도발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이 없고 미국 핵우산은 작동할지 불확실하다.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대포동 미사일에 초토화될 상황이 오면 미국이 한국을 돕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찢어진 핵우산' 지적이 나온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올 초부터 '자체 핵무장론'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에 찬성하는 국민(54%)이 반대(38%)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무장 반대 입장이고, 외교·국방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도 "득보다 실이 많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일부에선 "한국 핵무장론이 북한 핵에 면죄부를 준다"는 주장도 편다. 강도가 칼로 위협해도 방어 무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억지나 다름없다.
핵무장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붕괴는 한국의 운명에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북한이 1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해 한국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요건(10조)은 이미 갖춰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찾는다면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령 한국의 핵무장이 '공포의 균형'을 통해 북한 핵 의지를 꺾고, 한국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크게 낮춰 미국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설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자유를 굳건히 지켜 미국의 세계전략에 도움이 된다. 나아가 독도와 이어도 등에 대한 일본·중국의 간섭을 차단하여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은 "미국의 세계전략 중 최우선 순위가 중국 견제인데, 미국 무기의 '빅 바이어'인 한국에서 하루아침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중 견제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 핵무장 이후에도 미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듯이, 한·미동맹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지금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백만 가지 장애물이 갈 길을 막고 있다. 그러나 나약하고 굴종적인 국가를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역사 인식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지금의 국가 역량으로 도전 못할 일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5차 핵실험을 결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