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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25명이 남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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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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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와 국내 탈북자 지원 활동가의 도움으로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 난민지위 인정과 한국행을 요구하다 중국에 의해 추방된 탈북자 25명이 제3국인 필리핀을 거쳐 18일 오후 입국하게 됐지만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탈북자=난민'이라는 등식을 공식화하려고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중국의 신속한 사건처리 속에 탈북 25명은 '불법 월경자'로 규정돼 제3국으로 추방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

결국 이번 사건이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데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마련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다. 25명의 탈북자가 스페인 대사관에서 필리핀을 거쳐 무사히 한국에 들어오는데 일정한 역할은 한 점은 평가할만 하지만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머무는 동안 정부는 중국-스페인간 협상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에 그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자세는 현재 중국 동북 3성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규모에 대해서 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조용한 외교'를 통해 문제 발생후 사건처리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에는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중국 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이어져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필리핀도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를 비롯해 장길수 가족 등 탈북자의 남한행 경유지로 이용되는데 난색을 표시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또 국내 탈북자 지원 활동가와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이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가 뒤따라 계획된 단체 탈북 즉 기획망명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이 금명간 이번 탈북자 25명 사건에 개입된 일부 인사나 단체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편으로 향후 더 많은 탈북자의 한국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과연 정부가 대량탈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부분도 짚어볼 대목이다.

탈북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나마 난민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위한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 탈북자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북자 입국한직후 초기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은 탈북자 입국 증가로 포화상태에 빠져 교육기간마저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과장급이 원장을 맡아 10여명의 적은 인력으로 교육을 꾸려가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울 하나원의 시설과 지원 인원 확충이 시급한 셈이다.

`피랍 탈북자 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인 이 서(李犀) 목사는 '탈북자들을 서울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의 마련도 시급하다'며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단체,기업 등이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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