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물거래 차단 등 美상원, 제재안 채택

미국과 유엔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 흑연 같은 지하자원을 판매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안에는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도 들어 있다. 법안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이버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도층의 사치를 위한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달러 같은 경화(硬貨)를 획득하지 못하게 금융·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법안에 따라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간의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은 '끝장 결의안'이라 할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북한 정권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