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은 지난해 6월 장길수군 일가족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한국행을 택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등 탈북자 지원단체에 의한 `기획망명'이 급증할 것을 우려,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중국 당국이 금명간 이번 탈북자 25명 사건에 개입된 일부 인사나 단체들을 처벌(punishment)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편으로 향후 더 많은 탈북자의 한국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를 통해 탈북자의 안전에 우선적 고려를 두고 한국행을 도왔던 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비정부단체(NGO)들이 경쟁하듯 기획망명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중국에 단속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는 14일 '탈북자들이 어느 나라, 어느 대사관에서든 난민 신청을 하게될 것이며, 다른 150명의 탈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주중 외국공관 등을 통한 대규모 한국행이 잇따를 경우 형제적 인방(隣邦)인 북한과의 친선관계,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여론화, 한국 및 서방의 인권단체로부터의 공격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자국에 체류중인 탈북자에 대한 단속과 외국공관에 대한 경비강화, 공항 및 항만 등에 대한 통제,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탈북자와 단체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장길수군 일가족에 이어 탈북자 25명이 서울에 오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중국내 탈북자들을 위해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대목'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