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위협 갈수록 교묘해져… 안보 골든타임 지켜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중앙통합방위회의(49차)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위해 서울로 잠입했던 '1·21 사태'가 발생한 지 꼭 48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 사실을 언급하고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기를 반복해 왔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했다.

1·21 사태 당시 박 대통령은 16세로 청와대에서 생활하던 시기였다. 박 대통령은 2010년 10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빈소에서 무장공비 중 유일하게 생포돼 전향한 김신조 목사와 조우해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다. 또 지난 2002년 방북(訪北)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고 돌아온 직후, 박 대통령은 김정일이 1·21 사태에 대해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방관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안보의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시간 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적 공포가 확산될 것"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안보 차원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수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등 십여종 이상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 중"이라며 "이에 대비한 제반 조치를 착실히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정원·군·검·경 관계관, 광역 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