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자료실 > 탈북자
탈북자 지원금 얼마나 받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2.03.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해 필리핀을 거쳐 서울로 들어올 예정인 탈북자 25명의 국내 정착지원금으로 얼마나 받게될까.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의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범위내에서,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근로능력 등을 고려해 주고 있다.

또 주거지원금은 세대구성원의 수에 따라 1-8인까지 구분해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여섯 가족 22명이 포함된 이들 25명은 국내 입국후 정확한 조사를 거쳐야 지원금액도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모두 약 4억8천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개인으로 들어오게 될 이선애씨 등 3명은 각각 3천700만원씩, 2인 1가족인 신형용씨 가족은 4500만원, 3인 1가족인 이 성씨 가족은 5천500만원, 4인 1가족인 최병섭.김광덕.유동혁씨 가족은 각각 6천400만원씩, 5인1가족인 이 일씨가족은 7천400만원 정도씩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작년 6월 국내에 들어온 장길수군 가족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국내 정착도 합동신문, 하나원 입소, 거주지 정착 등 일반 탈북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