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대비 작전계획 5015, 기존 5027과 무엇이 다른가]
- 작계 5027은 '방어 후 반격'
남침 후 90일내 美軍 도착, 이후 본격적인 北進 나서
그사이 우리측 큰 피해 예상… 이겨도 '폐허 속 勝戰' 불가피
- 5015는 '방어와 함께 반격'
核무기·미사일기지 공격해 대량 살상 무기 조기 무력화
'킬 체인' 등 구축 필수적이라 상당한 국방비 증액 필요
작계 5015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6월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신(新)작전계획이다. 1970년대 이후 전면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은 '작계 5027'이 대표적이었는데 작계 5015가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작계 5015는 원래 오는 12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2007년 이후 한·미 양국 군이 함께 작업을 해왔던 것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전작권을 넘겨받은 뒤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이라는 틀로 작전계획이 만들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 연기됨에 따라 기존 작계 5027처럼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 형태로 작계 5015가 만들어졌다.
작계 5015 내용은 2급 비밀이어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이 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최 의장에게 강력 항의해 기무사 등에서 보안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에 작계 5015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요구해 당초 지난 5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합참에서 작계 내용이 아닌 군사 대비 태세만을 보고하는 등 국회와 군 당국 간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작계 5015는 작계 5027에 비해 유사시 우리 측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른바 '참수(斬首)작전' 등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으로 조기에 승전(勝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의 작계 5027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한동안 방어에 치중하다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이 한반도에 파견된 뒤에야 본격적인 북진(北進)을 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돼 있다. 계획상 미 증원군은 병력 69만명, 항공모함 5개 전단(戰團) 등 함정 160여척, 항공기 1600여대 등의 규모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증원군 도착까지 3개월 동안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미 병력과 장비가 과연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군 관계자들은 "작계 5027대로라면 우리가 이기더라도 '폐허 속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계 5015는 북한이 남침하면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기 전이라도 주일미군 등의 항모, 전투기, 원자력잠수함, 해병대 등의 지원을 받아 즉각 반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북한 정권과 군의 두뇌와 심장, 중추신경망을 파괴하거나 마디마디 끊어 무력화하는 '효과기반작전(EBO·Effect Based Operation)' 개념도 도입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미리 때리는 선제타격 개념은 작계 5027의 최신 모델에도 일부 도입됐지만 작계 5015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결심할 수 있는 김정은 등 북한 정권 수뇌부에 대해 정밀타격을 하는 '참수작전' 개념을 도입하고,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조기에 무력화해 전쟁을 가급적 빨리 끝내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한국군 특전사·UDT/SEAL, 미군 델타포스·네이비실 등 양국 특수부대도 특수전 항공기나 잠수함을 타고 북한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작계 5027이 방어 이후 공격의 개념이었다면, 작계 5015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작계 5015가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5일 작계 5015가 국지전과 게릴라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작계 5015에 북한 내전 등 급변사태 대비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만 군 소식통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작계 5015는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 수준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