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급 협상 타결]

北은 영구중단 요청했지만 언제든 쓸수 있는 전략무기
"재발방지 장치 확보한 것"

우리 군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군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 11개 지역에서 이뤄지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 제공[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군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 11개 지역에서 이뤄지던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 제공[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군 당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남북 합의에 따라 25일 낮 12시 11개 지역에서 이뤄지던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군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북한의 '아킬레스건'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라며 "이번 합의에 따라 확성기 방송은 비록 중단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확성기 1대는 최대 방송 거리가 20여㎞에 달해 DMZ(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북한군 1개 사단 지역을 가청권(可聽圈)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서 언급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무엇인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목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는데 재발 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여러 가지 함축성 있는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 장치를 우리가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영구 중단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북의 도발이 재개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사이버 테러 등 도발 주체 확인이 쉽지 않은 도발을 해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문제로 남게 됐다.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때가 이번 남북 합의의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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