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성공이 내년 총선 승리 계기"
"TPP 가입 의사 적극적으로 있어"
"한국은 천국, 북한은 지옥"
【워싱턴=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통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현지시각) 워싱턴D.C.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오찬 연설회를 갖고 국내·외 현안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오찬 연설회에는 제인 하먼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 앤드류 실리 부소장, 제임스 퍼슨 박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이 함께 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한국과 일본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이 점에 대해 한국이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좋은 관계도 있었고 주로 나쁜 관계가 오래 지속됐는데 국가 운영에 있어 국민감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한국 국민들은 치욕적인 역사에 대해 잊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의 문제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한일 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 발전 시켜나가야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한 마디면 모두 해결된다. 이번 8·15는 종전 70주년이다. 그때 일본 정부의 일본 총리 기념사가 있길 기대하는데 종전 50년때 무라야마 총리가 했던 기념사, 종전 60년 고이즈미 수상이 했던 기념사를 후퇴하는 기념사가 나온다면 한일 관계가 또 어려워 질거라 생각한다."
-한국 통일 정책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통일에 협력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는 정말 참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다. 독일 통일이 도둑고양이처럼 찾아왔단 말이 있듯이 북한 한국통일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에 한민족이 분단된 것은 비정상적인 관계다. 그래서 한민족이 하나의 나라에서 통일 하는 게 한국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이런 염원이 반드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건 중국의 경제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 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합의가 통일을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패권 관련된 그런 예민한 관계가 되고 있다. 그때 중간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발전은 그동안 한국에 도움도 많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중국이 발전의 성장통을 앓고 있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선 한국의 보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 굳어지게 만들어 그 힘을 갖고 북한을 컨트롤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통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한국 의회에서 한국 국민들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뭔가.
"한국이 건국 이후 지난 65년간 경제 발전은 전 세계인들이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발전에 한계가 와서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의 늪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구조는 일본과 비슷해 25년 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 빠져 들어가는 것과 모습과 비슷한 과정 밟고 있다. 일본이 그때 개혁에 실패해서 25년간 일본이 어려움 겪었는데, 한국은 일본이 겪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조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개혁을 꼭 성공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래서 1차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남은 것은 노동 교육 금융 공공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직전 우리 당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놓고 나왔다. 그래서 구조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경제 재도약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런 개혁의 성공이 내년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다시 일본 이슈로 돌아가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해 여쭤보고 싶다. 사과나 내각의 성명을 어떻게 영항을 미칠지. 단지 한일 관계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발언은 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총리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한마디가 한국 국민감정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베가 계속해서 한국 국민 민족 감정 거슬리는 발언 계속해왔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좋게 되길 어려운 입장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 김 대표의 견해를 듣고 싶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국 가입의사가 적극적으로 있다. 가입해서 미국과 가입국 간의 경제교류, 장벽 없애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의 발언(미국을 뺀 아시아안보협력기구 제안)에 대해 묻고 싶다. 앞으로 그 발언으로 인해 한중, 한미 관계에 대한 발언이 미중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해선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글로벌 문제 해결에 같이 힘을 합해서 역할을 하는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존재임은 틀림없다. 우리나라 GDP 82.1% 중 수출이 60%를 차지한다. 그중 26%가 중국으로 수출이다. 중국과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교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한미 관계에서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의 기초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전면적인 관계고, 한중은 분야별 일부의 관계다.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그런 문제 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서 글로벌 이슈 공동대처하는 게 우리 한국의 생각이다."
-한국과 미국은 제조업 기반 국가다. 한국은 세계 5위 제조업 국가다. 그런데 양국 모두 청년층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제안을 통해 양국 대학생들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미국의 실업 청년층이 높은 만큼 한국의 청년실업도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의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공장 증설하면 미국에 증설하지 한국에 증설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 한국은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보적인 신성장동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신성장 동력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 분야, 이런 부분을 한국과 잘 협력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게 양국을 위해 모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오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있다. 최근에는 유엔 보고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실상이 밝혀지기도 했다.
"UN에서 인권 보고서는 그 보고서의 내용보다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덜했다고 생각 안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이 없는 나라다.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분단된 지 70년 만에 한국은 천국이 됐고 북한은 지옥이 돼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통제력이 완벽한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을 담당하는 고위직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중국도 북한에 대해 골치 아프고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라고 불평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