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北, 10월에 도발할 가능성"

한민구 장관은 28일 "북한이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10월 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전략적 의도로 10월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군 정보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북한 도발〈본지 6월 17일자 A1면〉에 대해서 "북한이 해안 지역에 장사정포 등을 늘리고, 전투 시설물을 증강하고, (NLL 일대에) 부표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함정이 중국 어선을 NLL 이남으로 밀어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예전엔 북한이 중국 어선에 비표를 주고 조업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근 북·중 관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이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지만,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와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정하고도 2년 넘게 걸린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이유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 등으로 회담할 이유는 있다"고 했지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긴 복무 기간으로 자질 논란에 빠진 ROTC(학생군사교육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보다 길다"며 "(복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 "국민의 혈세를 나라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인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런 일에 문제가 생겨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