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담화는 북미관계 개선의 기초인 1993년의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제네바 핵 합의 등 클린턴 행정부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초강수는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일이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지난달 방한때의 대북 발언 및 최근 일련의 핵 및 미사일 관련 보고서 등으로 대북압력을 높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초강경으로 맞설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미국의 핵 공격 계획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이 `조ㆍ미기본합의문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곧바로 극한대결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13일 담화 역시 미국의 핵 공격 계획 보도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핵 공격 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고 미국 역시 이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29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에 대해서도 북한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미국은 이처럼 `전쟁 계획 없음'을 거듭 천명하면서도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신 북한 지도부 또는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어 양국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ㆍ미는 지난 93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과 94년의 '영변 핵위기'등 90년대 들어서만해도 최소 두 차례나 전쟁 일보 직전 상황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이 있고 98년 탄도미사일 및 소위 금창리 핵시설 논란때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었다.
이런 `극한 상황'은 모두 핵 사찰 등 미국의 대북 압력과 북한의 강경대응이 충돌해 빚어졌고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해서는 대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해소됐다.
비록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집권 2년간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제를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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