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로 수입중단된 北수산물, 中 거쳐 국내반입"

5·24조치로 수입이 중단된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3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5·24 조치 이후 남·북·중간 수산물교역 변화'란 논문에서 "5·24 조치 이전에 남한에 반출됐던 북한산 수산물 주요 품목은 대부분 중국으로 교역선이 대체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남·북·중 수산물 교역 구조를 연결시켜 본 결과 북한산 수산물은 대부분 중국을 우회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타 연체동물(산 것 등, 냉동·건조)은 5·24 조치 이후 북·중 거래 규모가 남북교역처럼 감소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5·24 조치 이전에 중국으로 수출했던 물량의 최종 수요처가 한국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또 "통계상 북한산 수산물의 유일한 거래처인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은 물량의 행방에 대해서는 북한의 외화 수요를 고려할 때 밀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중국 측 수요를 고려할 때 북한산 수산물의 교역선이 중국으로 완전히 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산 수산물이 내수로 전환돼 식량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특히 2013년부터 북한이 수산부문의 실적을 내세우며 취약계층 지원과 식량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