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공단 잠정폐쇄 경험도 있고 하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고 밝히자 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제한조치가 취해지진 않은 상황이지만, 2013년 4월 7명의 현지 기업인이 억류된 적이 있는 만큼 또 한 번 돌발상황이 생기지 말란 법 없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A업체 관계자는 27일 전화통화에서 “현재 개성공단 내 분위기가 나쁜 것은 아니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돌발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업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규칙을 지난해 9월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은 124개로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800여명이 넘는 기업인이 상주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개성공단 개발주체인 현대아산을 비롯해 로만손(026040) (15,850원▲ 450 2.92%)과 태광산업(003240) (1,107,000원▼ 7,000 -0.63%), 쿠쿠전자, 신원(009270) (1,845원▼ 35 -1.86%)등을 꼽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측이 신설한 기업인 억류 내용을 눈여겨 보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한 조치 바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닌만큼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것.
특히 지난 2년전 개성공단 잠정 폐쇄 당시를 떠올리며, “(북측이 신설한)억류 조항을 가만 놔두면 북측이 이를 근거로 남북이 합의되지 않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개성공단 파견 직원들이 동요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회사 차원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 등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측 입주 기업인들의 신변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입주기업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억류 조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아산과 담당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다소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억류’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맞지만,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최고규범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현재 북측이 남측 기업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는 추방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고, 입주기업이 계약 사항만 준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입주기업들도 이 같은 내용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개성공단 관리체인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이 스스로 만든 일종의 규칙에 불과하다”며 “우리 기업에 북측이 억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