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武力보다 '소프트 파워'가 北붕괴에 효과적 판단
"北정권, 결국 무너질 것" 발언… 인터넷 활용, 北내부변화 유도
北은 "패자의 넋두리" 반발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 붕괴론을 언급했다. 북한은 25일 "패배자의 넋두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미·북관계가 더욱 냉랭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정연설 후속 행사의 일환으로 백악관에서 가진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로, 어느 누구도 똑같이 따라 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여러 다른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런 유의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에 한계가 있지만,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이 (북한 붕괴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환경이 북한에 침투해 각종 정보가 유입되면,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가속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잔혹하고 폭압적이고, 그 결과 심지어 주민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다"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내지 붕괴)'라는 직격탄을 날린 것은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웠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식의 제안을 해왔다. 미국은 이를 '암묵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오바마 행정부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있다"고 했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에 미국이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 방식 면에서 물리력이나 경제 제재 외에 다른 수단을 찾아냈다.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킹까지 하는 것을 보고, 폐쇄된 사회에 '놀라운 정보'를 유입하면 내부 변화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교 정상화에 나선 쿠바에 대해서도 '인터넷 보급'을 무기 삼아 연성화 전략을 펴고 있다. USA투데이는 24일 협상을 위해 쿠바를 찾은 로베르타 제이컵슨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차관보가 "쿠바인들이 인터넷에 접근해 자유롭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새로운 대(對)쿠바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쿠바 국민 1100만명 가운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5%인 55만명에 불과한데, 무선통신망을 확충해 각종 정보 획득이 쉬워지면 쿠바 내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5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외무성 대변인이 비난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바마의 머릿속에 주권국가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들어차 있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우리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자의 넋두리"라고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다가 패배만 거듭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입 따위로 내부 와해를 실현하려고 한다"며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