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출발해 신의주와 나진을 각각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범정부적 통일 준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화통일기반 구축법(가칭)'을 정부입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통일 준비'를 주제로 신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남북간 열차 시범운행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개성·평양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안과 원산·나진으로 이어지는 2개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끊긴 구간을 복원해 2007년 5월 시험운행한 바 있지만 이후 두 노선은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을 통해 대륙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과 함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문화행사를 열자는 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에 시범운행 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핵문제 해결 여부다. 핵 문제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남북 교류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대통령에 의한 통일준비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한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통일 전문 공무원을 양성해 통일준비 업무를 전담하도록 각 부처에 배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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