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효과 엇갈린 반응
"당간부 등 직접 겨냥한 조치" "北 지원 금융기관도 제재를"
미국 정부 당국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발동한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제사회와 교류가 별로 없는 북한에 대한 이번 제재의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각) 내·외신 기자들과의 합동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일정 수준을 넘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준 금융제재'는 북한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제재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 금융 사회도 북한과의 거래를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10명 중 9명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외화벌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활동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지도층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자체는 미국과 금융거래가 거의 없지만, 세계 거래의 95%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북한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번 제재는 사이버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정부 관리와 당 간부 등 북한 정권 엘리트를 직접 겨냥함으로써 러시아·중국·시리아·나미비아 등지에 있는 김정은 정권의 금융 교두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관계자도 "이번 조치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제재로서 미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북한 압박에 나서는 데 대해 김정은이 내심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조치는 미국 여론에 부응하고 북한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상징적 측면 외에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많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이미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추가 제재가 별로 없다"며 "이번 대응은 미봉책이며 순전히 피동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도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미 기존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며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아시아와 그 외 지역의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한은) 미국과 거래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