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체 3곳과 개인 10명 포함
우리 정부 "적절한 조치", 일각선 "南北대화 기류에 부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각) 김정은 암살 영화인 '인터뷰'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고강도 제재를 발동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 회담 제의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최고위급 회담 언급 등을 계기로 남북 간에 다양한 차원의 대화 논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나온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남북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당국과 핵심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고, 해킹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특히 소니사를 대상으로 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을 추가 제재하기로 했다"는 서한을 상·하원 의장에게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길종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제재는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조치"라며 "제재는 우리를 약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군(先軍)의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공식 논평에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은 용납돼선 안 된다. 적절한 조치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미·북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대화도 속도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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