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된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까지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이날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엔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 고문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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