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 유엔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전망”

한국,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

7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국인 차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한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호주,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 10개국이 서명했다.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등 5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킹 특사는 “안보리 절차 상 9개 이사국 이상만 요청하면 의제로 채택된다”며 “10개 이사국이 서한을 보낸 만큼 북한인권 문제가 충분한 지지 속에 안보리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 상정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킹 특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안보리에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되면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이 반대하면 최종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되더라도 안보리가 이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