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황선·노수희·이석기, 묵비권·免責특권 활용하며 民主·憲法 들먹이는 이중성
태극기·애국가 否定 통진당, 헌재 결정 앞두고 法治 타령… 그 꼼수에 누가 넘어가겠나

▲ 박정훈 디지털 담당 부국장

종북(從北) 콘서트로 물의를 빚은 신은미·황선 씨가 비판 여론에 맞선 방식은 지극히 '한국적(的)'이었다. 두 사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자신들을 비판한 언론을 형사 고소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자유민주국가 아니냐는 항변도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북한에 갔을 땐 왜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 하지 않았을까. 북쪽에선 순한 양(羊)처럼 고분고분하더니 왜 남쪽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누리려 하는 걸까.

지난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췄다"고 외쳤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속이 뒤집힌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이 의원의 행적을 문제 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그와 이른바 RO 조직원들이 모의한 '총과 폭탄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사법적 단죄(斷罪)의 장(場)에 올렸다. 그런데 정작 이 의원은 자신이 파괴하려던 민주주의를 들이대며 방패로 삼겠다는 꼴이었다.

종북 콘서트 2인조 중 한 사람인 황선씨는 '평양 원정출산'으로 원래부터 유명한 인물이었다. 2005년 평양 여행 중 딸을 분만한 그녀는 북한의 '평등하고 돈 한 푼 안 드는' 출산 제도를 침이 마르도록 찬양해 일약 유명해졌다. 김정일이 사망하자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님"이라며 눈물 흘린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같은 사람도 있었다. 노수희는 김정일을 조문하겠다며 북한에 가더니 만경대 방명록에 "(김정일) 국상(國喪) 중에 반(反)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이라고 썼다.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것은 황선과 노수희가 꾸역꾸역 남(南)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왜 이들 세력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그토록 저주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련이 있는 것일까.

이 땅의 종북주의자들이 보이는 기묘한 이중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공격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돌변해 대한민국 체제를 이용하려는 영악함이다.

이석기 의원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회법상 면책(免責)특권이라는 방탄조끼부터 찾았다. 그는 "한국은 모든 행위가 다 반역적"이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에 적대적 자세를 보여왔다. 그랬으면서도 자신이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 맹렬하게 SOS(구조신호)를 쳤다. 수사 때 진술 거부로 일관하면서 거의 매일 길게는 8시간씩 변호인을 만나며 시간을 끌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를 최대한 활용한 수사지연 전술이었다.

묵비권과 수사 방해는 대한민국 공격 세력의 공통적인 전술이다. 2년 전 통진당 경선부정 사건 때 이정희 대표가 그랬고, 황선과 노수희도 그랬다. 이정희 대표는 당시 묵비권이 논란을 빚자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권리"라고 항변했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헌법 질서를 흔들던 장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헌법 운운하니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정희·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통진당은 법을 무시하는 정당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당 공식 행사에 '머리끄덩이녀(女)'가 등장하고 폭력이 난무하는가 하면 적법한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다반사였다. 대리·유령·부정 투표에다 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까지 있다. 이렇게 법과는 담쌓은 듯 보였던 정당이 해산 위기에 몰리자 헌법과 법치(法治)를 들먹이고 있다.

통진당이 태극기를 걸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산 심판에 쫓겨 급하게 연 며칠 전 당 대회에서조차 애국가와 태극기는 없었다. 애국가·태극기는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징물이다. 하지만 통진당 핵심인 이석기 의원은 애국가가 "국가(國歌)가 아니다"고 했다. 통진당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이란 의혹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랬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선 애타게 '대한민국'과 '헌법'을 찾았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법'을 30여 차례나 언급했다. '대한민국'이란 단어도 10여 차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이끄는 통진당이 얼마나 헌법을 신뢰·존중하는지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진당의 강령(綱領)엔 '대한민국'이나 '헌법'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과거 통진당 간부들 입에서 헌법을 존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다. 그래 놓고 급하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대한민국 타령'이다. 그런 꼼수에 속을 우리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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