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노동생산성 격차 계속 확대…통일비용 확대 요인
경제협력 확대해 北 인적자본 육성 시급
북한의 노동생산성(노동자 1명이 산출하는 부가가치)이 270만원(2012년 기준)으로 남한 노동생산성(5580만원)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980년대 수준(285만원)과 유사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6일 발표한 ‘남북한 노동생산성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160만원(한국 원)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정체가 이어져 지난 22년 간(1990~2012년) 110만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불변 국민소득과 산업별 취업자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결과다.
20년 넘게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정체되며 남북한 노동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됐다. 1990년 북한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14% 수준이었지만 1998년 6%, 2012년에는 5%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2012년 기준 북한 산업 중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SOC·건설로 남한의 14% 수준이었다. 북한 제조업과 경공업의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3%가 채 되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노동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면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생산성 격차로 이어져 통일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북한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본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적자본을 육성하려면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 전에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구와 물가상승률, 과거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육성비용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 북한의 1인당 GDP를 5000달러까지 높이려면 앞으로 9년간 약 55조원(연평균 약 6조원, 1인당 2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공단 사례를 보면 북한 근로자들의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도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한다”며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북한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자간 협력사업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면 잠재력이 높은 북한 인적자본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미래 통일비용을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