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 주민은 하나원(3개월)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배출되는데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취업 지원, 교육 지원, 신변 보호 담당관제(주거지 경찰서)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매월 생계급여비(1인 가구 약 45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2011년도 기준 북한 이탈 주민의 기초생계비 수급 비율은 46.7%(일반 국민 2.9%)이며, 2012년 탈북민 실업률은 19.9%로 매년 증가세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현행 규정상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보호 기간에 구분없이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건설공사 현장, 식당, 주유소 등에서 일용 근로자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전전하고 있다.
이들의 자립과 조기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 기간 5년 동안은 취업자 및 무직자 구분 없이 생계급여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탈 주민은 생계급여비와 정당한 임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통해 무직자들에게 근로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또 2010년 포스코와 통일부 간 북한 이탈 주민 취업 지원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탈 주민을 채용했으나, 인천 지역에 거주 중인 이탈 주민으로 한정하여 채용 인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선 국내 대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하나원 교육시 각 기업체 협약 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전 연마하여 사회 배출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취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입력 2014.10.1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