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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 관광 대금, 핵개발 전용 방지 방안 강구"북측과 협의 가능성 시사..."관광객 신변안전 및 재발방지 입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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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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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관광 대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그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우리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 관광 자금의 전용을 금하는 방안도 북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통일부는 '관광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여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 및 북측의 책임있는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적시된 북한으로의 벌크 캐시(대량현금) 유입 방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발효 이전에 이미 중단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진전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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