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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접경지역, 제2의 개성공단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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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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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실현하기 위해 북·중·러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5일 '신 북방정책으로서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 지정학적 접근의 외교전략적 함의'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북·중·러 접경지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익이 수렴하는 지정학적 관문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중정부차원의 3자협력을 통한 이 지역 개발의 가능성은 작지만 기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더불어 북·중·러 접경지역에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신설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공히 북·중(나선지역, 황금평·위화도 개발사업, 선봉 화력발전소 재건 공동 참여, 나선지역 주거시설건설과 같은 사회 인프라), 북·러 간의 공동 개발사업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1992년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로 출발해 2005년 공식 출범한 GTI가 참여국들 간의 이견과 재정적 제약 등의 이유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2016년 공식 국제기구로 전환될 예정인 GTI의 제도적 틀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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