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박원순 "지방정부, 대북사업 주체되도록 법령 고쳐야"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지방정부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오 미국외교협회 초청으로 워싱턴 외교인사 30여 명과 좌담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수도 서울의 역할 등 다양한 화두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독일의 통일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축적으로 동서독이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거쳐 '법적인 통일(de jure unification)'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간 폭넓은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지금 한국의 법령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허락이 없이는 북한과 그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면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평양과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도 외교·안보·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오늘의 글로벌 세계에서 외교나 안보, 통일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 특히 서울과 같은 수도의 공공외교는 중앙정부의 공공외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 7월 일본 도쿄도지사를 만났던 일을 거론하며 "중앙정부는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와 민간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평화와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세계적 싱크탱크 '도시연구소'를 방문해 고령화와 베이비붐 문제, 커뮤니티 회복, 주거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약속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양 도시 간 자매결연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심재생 우수정책 공유, 도심 수변공간 개발·관리 사례 공유, 공통의 관광상품 개발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