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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 조선인권 연구협회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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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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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파란 하늘이 더욱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이제 가을입니다. 인천에서는 북한 선수단도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인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00쪽이 넘는 분량의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 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총회 및 유엔안보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국주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외교장관급의 고위급회담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자체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이 주도한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고 일축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도 자체 내 인권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국가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권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감시 노력들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 워치, 프리덤 하우스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2년부터 북한의 인권 견해를 표방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인권대응을 해 온 기구입니다. 이 번 보고서 에서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인권에 대한 견해와 입장, 인권보장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 북한에 확립된 인권보장제도, 북한 인민들의 인권향유실태, 국제적 보장이 관련된 북한의 입장과 노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대응 논리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세력을 제외한 국제 사회와의 인권대화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석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북한과 유럽연합 간에 인권대화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짤막한 보고서의 내용들과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논리와 입장을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기준과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 인권실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실태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모두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국가들이 처한 현실에 따라 인권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에는 논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보고서에서 인권에 관련된 공화국의 입장은 ‘사람중심의 사상’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인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유와 인간존엄, 평등과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종교, 성별, 사회집단 등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인간존엄성이 위협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앞으로 국제인권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한인민들의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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