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3일 자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핵(核) 무기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궤변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128쪽짜리 보고서의 제5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 전망'에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 조건이 나라의 자주권"이라며 "나라의 자주권은 총대에 의해 지켜지는데,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 담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인권에 대한 공화국의 견해와 입장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며 "인권은 국권(國權)"이라고 했다. 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집단적 권리이며 그것은 곧 '국가자주권'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올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99.9% 투표에 100% 찬성 투표가 나온 것은 공화국 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라고 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으라, 믿지 말라 간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지만 모든 공민은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협약들에 규제된 인권기준에 대한 평가'란 항목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똑같이 맞는 인권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곧 공정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해 공화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이 진정하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화국에서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쌀값, 주택 사용료 걱정도 모르고 살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긴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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