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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삐라’ 핑계로 개성공단 논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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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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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뒤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14.2.6/뉴스1 © News1

북한이 연일 우리 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논의 역시 이를 핑계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에 대해 '정세에 영향이 없이' 운영키로 합의한 바 있어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협의를 위한 3통 분과위원회 개최를 제의했다"며 "북한은 이에 13일 오전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와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돼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14일 다시 "개성공단 발전과 무관한 사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3통 분과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15일 재차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분과위 개최를 거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역시 지난 13일 '고위급 접촉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 개최를 요구하기에 앞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등 초보적인 체모(형식)부터 갖추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단 살포 외에 언급한 '개성공단 질서위반' 문제는 우리 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내 핸드폰 반입 및 차량 번호판 미부착, 출입증 미소지 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7월 우리 측에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의 통행금지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바 있다.

북한은 7월부터 실제 출입증 미소지 12건과 5건의 차량 번호판 미부착에 대해 당일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남북이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태도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협의 파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당시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분기에 1회, 공동위 산하 각 분과위 회의를 월 1회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6월에야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1월 3통 분과위 회의 이후 추가적인 분과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당국자는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와 무관한 사항을 들어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며 "북측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응당 해야 할 조치들을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 북한이 주장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한 일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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