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1주년을 앞둔 15일 북한 측이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낸 '재가동 1주년 계기 개성공단 평가 및 추진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11일 3통 분과위 개최를 북한에 재차 제의, 북한은 3통 분과위 개최와 합의사항 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상시 통행과 인터넷 공급은 모든 여건이 마련돼 남북이 시행 일정과 공사 계획을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요구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측의 공동위 분과위 개최 제의에 소극적이며 국제화도 북한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화와 국제화를 위해 응당하게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수급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남북공동위를 통해 당국간 근로자 수급문제를 협의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는 근로자 공급계획에 맞춰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 등 개성공단의 현안과 관련한 북측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 때 '2013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은 세금 면제가 공단 가동이 중단된 4월 9일분 이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