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나스넷 최경선 기자.
“남한이 평화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방안이 미국의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다. 미국의 이익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한미동맹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기여하게 되고, 통일한국으로 인해 북한이라는 시장과 투자지역을 얻게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한국은 미국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가 12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미국이 얻을수 있는 이익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려대 이동선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잠재적 편익과 동시에 위험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말하는 주요 편익으로는 한반도와 관련한 핵확산 위험, 강대국 간 안보딜레마, 군사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지불하는 각종 비용도 사라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역할 증대, 양국 경제관계의 강화, 민주주의의 역내 확산 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일이 수반하는 장기적 위험성으로 통일한국의 핵무장, 한미동맹의 와해, 한미일 공조의 실패 등을 들고, 단기적 부담으로는 통일비용의 분담 필요성을 들었다.
그럼에도 잠재적 편익과 위험을 비교하면,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 교수는 종합 판정했다. 통일이 미국의 경제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경제적 손실은 한시적인 반면 이득은 시간적으로 무한정하고, 순수 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위험요소들의 실현가능성은 잠재적 편익들보다 낮은 편이므로 미국에게 한반도 통일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미국 켄터키대 Karen Mingst 교수는 “미국의 동아시아에 지역에 대한 주요한 이익은 다양한 차원의 안정”이라며, “WMD 확산 반대, 중국에 대한 힘의 균형정책,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견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관계형성을 원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무역과 개발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게 지역 안정, 동맹 유지, 지역 경제이익,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John Delury 연세대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의심할 나위 없이 북한의 무력적 남한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외교정책 첫 번째 우선순위는 비핵화, 억제,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과 관련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를 최적화하여 최고의 목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고 비핵화의 목적을 침해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압력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므로 통일문제는 결국 주변 이슈”라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한권 지역연구센터장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익과 우려’에 대해 “’92년 수교 이후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해 왔지만 이는 중국의 대외적인 공식입장일 뿐,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평화적인 남북한의 공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무력과 흡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예상 못한 혼란을 동반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 주변에서의 혼란은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평화적인 교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라 하더라도 미중 사이에서 나타날 통일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나타날 미국의 역할확대 가능성, 특히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이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대화의 폭을 넓히고 반대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미일동맹과 중국의 경쟁적인 지역구도하의 한중관계 전략적 강화 필요성, 박근혜 정부와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증가, 계속되는 김씨 체제의 정치, 경제적 모순 등으로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대비한 정책적 대비일 뿐 중국의 남북한 균형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중국 칭화대 Chu Shulong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익’ 발제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세기동안 한반도통 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다”고 주장햇다.
그러면서 중국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배경으로 “중국은 타이완과의 분단현실을 겪고 있어 한국인들의 통일 염원을 이해하며, 통일한반도와 중국의 경제적 연대가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 5세기동안 침체된 아시아의 부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안보적 관점에서도 북한은 중국에 이익보다 손해를 끼쳐왔기 때문에 한반도통일은 중국에게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Robert Kelly 부산대 교수는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로부터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선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통일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국은 한반도 중립화를 추구할 것이고 통일을 묵인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랄 것이며, 번영의 측면에서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지역에 경제적 진출을 추진할 것이나 이것이 중국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기 어려우며, 명성의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확산의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하게 해 지역 내 불안정 요소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에게 두개의 안보부담으로부터 하나를 해소함으로써 당면한 중국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남 교수는 또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열도를 해저터널과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한 뒤 북한 지역을 경유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면 일본에게 자원안보와 효율적 에너지관리 체계의 수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역내 협력메카니즘과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국가는 유럽이 이미 성공한 것과 같이 아시아패러독스를 극복해 동아시아평화협력공동체 건설이라는 꿈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명대 한명진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는 수동적 행위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생존만을 갈망하는 북한의 붕괴와 남북통일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적대적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교수는 또 통일은 외부세력의 협조와 노력 보다는 북한 내부 붕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권수호를 넘어서 발전을 위한 개혁정책을 입안할 경우 조금이나마 느슨해진 국가폭력 하에서 정권에 대한 도전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해 광범위한 반정권 투쟁으로 번지면 외부세력이 개입할 여유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사와다 카쯔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은 한국 주도의 통일은 우선 지역의 불안정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인구 7000만명을 넘는 통일시장의 경제력은 일본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일본인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를 주요 목표로 설명되어 온 한미일 3국 협력체제 유지에 대한 논란과 일본과 북한의 수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됐을 경우 한반도 북부에 대한 일본의 전후 처리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의 경제력을 확장하고 러시아 안보와 그 경제적 확장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는데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이익은 북한의 북부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 철광석, 무연탄 ,납 등)과 숙련되고 값싼 노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와의 외교적 유착관계를 즐기고 있으며 북한의 엘리트들은 러시아를 고압적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유용한 균형자로 인식하고 있고, 소수 주요 러시아인들은 정치적으로 거대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동정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