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왼쪽)과 데니스 블레어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연합
토머스 슈워츠(Schwartz)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안보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고통을 겪지만 김정일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원들과 슈워츠 사령관의 문답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중지 및 경수로 제공 등에 관한 제네바 합의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은 지키고 있는가?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지난 수년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한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경수로 인도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완전히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경수로 부품들은 (원래) 2003년에 북한에 제공될 계획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2003년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북한이 사찰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2003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접촉은 어떤가?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은 약 150차례의 외교적 행사를 가졌고, 17개국과 관계를 수립했다. 과거보다는 더 개방적이다. 북한은 특히 9·11 테러 이후 매우 조용하다. 우리는 북한이 어떤 형태의 테러행동에 가담하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들은 다음 (미국의 공격) 목표는 누가 될 것인지 따져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부시 대통령은 서울 방문 중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은 북한 편에 넘어가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대화를 위한 조건들이 무르익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태평양의 미국 군사력이 분산되지는 않는가?
“(블레어 사령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키티호크 전단(戰團)을 북아라비아해로 보냈을 때 한국의 돌발상황에 필요하게 될 초기 공군력이 많이 빠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알래스카에 있던 공군의 항공대대를 한국에 배치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북한이 제1의 대량살상무기 수출국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현황은?
“수출품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사일 기술과 미사일들이다. 대포와 탱크 시스템, 잠수함도 팔고 있다. 북한은 높은 기술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제1의 잠수함 생산국이다. 또 수많은 국가들에 탄약을 팔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해결에 관한 한국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그 주제에 관해 협의했으며,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협의가 한국에서 잇따라 열렸다. 미국과 한국의 주도 분야를 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한반도 평화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세계가 이 사람(김정일)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과 그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과 측근들은 이익을 보면서 국민들에게는 고통과 굶주림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남한은 대화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북한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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