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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고위급대화 정례화·개성-평양 도로보수 추진”남북관계 기본계획 발표…5·24조치 해제 가능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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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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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 간 상시적인 고위급 대화채널을 상설하는 한편 남북 간 경협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를 개·보수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조짐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5·24조치 해제를 염두에 둔 구체적 대북정책들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남북관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항목에서 통일부는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일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대화채널을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로 정착시킨 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한 내실있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며, 계기가 있을 때 이같은 제안을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촉면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별 실무회담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확대안도 내놓았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통일부는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비롯해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수산업 지원 △통일시대 대비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교역재개 △기존 경협사업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북한에 태도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당연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도발(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의해 빚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위해서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남북고위급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전력·교통·통신 인프라구축 △유무형 사회간접자본 협력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시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적절한 시점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대북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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