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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南北·韓日관계 '돌파구' 마련할까광복절 경축사에 관심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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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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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좀 더 구체화… 南北 고위급 회담 제안 가능성
對日 강경기조 누그러뜨릴지 막판까지 고심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69주년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고심 중이다. 꽉 막힌 남북(南北) 및 한·일(韓日) 관계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지가 관심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쓸 '카드'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로선 이번 경축사에서 '중대 제안'은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남북 및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강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 수첩 대신 화이트 보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수첩’ 대신 ‘화이트 보드’가 등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규제정보 포털’의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규제정보 포털에)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서, 옆에 있던 화이트 보드에 직접 도표와 그림을 그려가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된 ‘정부 규제정보 포털 사이트’를 시연할 예정이다. /청와대 제공
남북 관계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5·24 대북 제재의 해제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가 경축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남는 것은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정도인데, 정부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도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고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이산가족 상봉이 실행됐다.

정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 고위급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남북 고위급 대화는 올 초 재개됐다가 중단된 바 있지만 "접촉 창구가 어느 급, 누구냐에 따라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북 메시지에서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좀 더 구체화시킬 것 같다"며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정책에 대해 박 대통령이 '도와주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대일(對日) 관계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릴지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의 대일 발언은 작년 8·15 경축사보다 올 3·1절 경축사가 더 강했고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는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시 주석과 '공조'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교 라인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단계'라는 취지의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라인의 한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일본도 향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얀마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간 한·일 외무장관 회담의 세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장급 협의 채널을 잘 살려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번 8·15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가 이제 바닥에 다다른 느낌"이라며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할지 박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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