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북한방송 이석영 기자.
북한 당국이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관련해 함경북도 일부 공장에 독립채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함경북도 길주군에 ‘조선중앙은행 외화 과’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북도 소식통은 4일 본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겠다는 ‘6.28 방침’관철을 위해 함북 김책과 회령 지역에 일부 공장을 지정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지정공장에서는 할당량만 상급부서에 제출 후 생산품을 장마당에 국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라는 것이다”고 전했다.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김정은이 시장물가안정화와 황폐화된 산업·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2년 6월 28일에 내놓은 경제개혁조치이다.
이 조치에 의하면 공장과 농장에서 국가계획량 외 초과한 잉여품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2002년 7.1일 경제개혁조치와 달리 생산량 중 일정 비율(100%중 70%는 국가에, 나머지 30%는 자율처분)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경제개방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생산에 필요되는 원자재를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 생산물은 국정가격에 넘기는 ‘강도개혁’이나 다름없었다.
소식통은 “공장에서 120%를 초과 생산하는 경우 할당량의 70%는 국가에 제출하고 50%를 시장에서 판매하라는 것인데 원자재는 공급하지 않으면서 목표량은 생산량보다 항상 더 많아 남는 것이 없다”며 “일부 지정공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올해 중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낳기 전부터 기저귀를 준비하는 식으로 국가는 온통 자금 회수에만 몰두한다”며 “공장·기업소와 은행간 결제하던 ‘무현금 결제’방식에서 ‘현금결제’로 거래방식을 전환하려고 상인들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길주지점에 ‘조선중앙은행 외화과’를 설립하였다”고 덧 붙였다.
함북→평양, 함북→양강, 함북→함남을 연결하는 길주에는 저금과, 결제과, 출금과, 건설과, 고정재산, 노동법과, 통화조절과를 둔 ‘조선중앙은행 길주지점’이 있었으나 6.28조치 이후 ‘외화과’를 새롭게 내왔다는 것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현금이 없어 ‘외화과’가 설립되었지만 과장, 지도원, 실무자 등 인원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여기에다 컴퓨터나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판을 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법환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소와 은행간 행표(무현금)를 없애고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 역시 환율가치가 떨어진 화폐 때문에 거의 시행이 중단되었다”며 “현재 각 공장·기업소에서는 1개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부족으로 무현금 결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북한 당국이 과거 기관·기업소 계약의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기업소간 생산수단을 비롯한 주요물자의 계획적 유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했던 ‘무현금 결제방식’에서, 생산의욕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금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회전반에 ‘개혁·개방’을 실시하지 않는 이상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