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테러 동맹국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등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들의 인권상황을 우려했다.
국무부는 중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간 동안 신장(新疆) 지역의 이슬람 위구르 족들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려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상당하고 심각한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위구르족의 행동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지었지만, 미국 국무부는 그같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체첸에서 잔인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종, 고문, 처형 등이 저질러졌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인 파키스탄은,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경찰의 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폭력 행사, 부패와 강간, 살인 등 혐의를 지적 당했다.
국무부의 론 크레이너(Craner) 차관보는 “냉전시대 경험에 비춰볼 때 동맹국들의 인권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인권의 개선은 앞으로 미국과 그들 국가간의 동맹의 중요한 부산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인권의 극명한 대비
남한은 인신매매 단속 강화와 여성부와 인권위 신설 등으로 인권상황이 진전된 반면, 북한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종교자유가 전혀 없는 ‘열악한(poor)’ 상태라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작년 유럽연합(EU)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나 특별한 성과는 없었으며,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회담에서 실종된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합의해놓고도 작년 12월 이후 이를 중단했다고 지적, 북한의 최근 인권개선 선전 노력을 평가절하 했다.
국무부는 특히 ‘국경없는 인권’이라는 단체를 인용, 북한 정치수용소에서는 신생아가 살해되고, 여성 수감자들이 간수들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남한의 경우 인권 개선을 평가하면서도,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관련 시민자유 침해, 사회감호법관련 석방 정치범에 대한 제한조치, 여성 차별, 외국근로자 차별 등을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워싱턴=朱庸中특파원 midwa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