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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공동위서 5·24 조치 해제 언급…합의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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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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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려 우리측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오른쪽)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이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6개월여만에 열린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간다는 기존의 입장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합의 없이 종료됐다.

다만 북측은 이날 5·24조치 해제 필요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가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과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남북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 회의가 열리기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 개최 이후 6개월여만이다.

이날 우리측 수석대표로 나선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개성공단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쌍방은 개성공단의 발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상호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남측은 개성공단의 1일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등 3통(통신 통행 통관)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130여일간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며 합의했던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금면제 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와 관련 3통문제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간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은 공단의 노무와 임금 개선(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문에 공단의 노무와 임금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합의가 있다"며 "북측은 이런 의제들이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오는 8월 중 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북한에 제의했으며, 북측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입장을 추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회의에서 대북 경제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5·24조치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과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5·24조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남측의 의중을 짚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은 최근 5·24 조치 이후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산림녹화 사업 논의를 위한 남북 간 접촉을 허용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최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5·24 조치 해제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남북관계 분위기 전환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편 북한은 이날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정부 당국은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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