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자유아시아방송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북한당국이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과 남한 사람을 억류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는 2012년 11월, 관광객을 이끌고 입북했다가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년 8개월째 복역 중이며 지난 4월에는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씨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관광증 훼손 등 혐의로 억류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4월 말 관광객으로 방북한 미국인 ‘포울레’씨를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 3명이 북한에 동시 억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남한의 김정욱 선교사가 작년 10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남한 정보기관의 첩자혐의로 억류돼 있던 중 최근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국정부와 남한당국은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특사파견과 대화제의 등 협상노력을 벌였으나 북한당국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특징을 보면 억류사유에 관한 북한당국의 발표가 허위라는 점과 석방협상마저 거부하는 북한당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케네스 배’씨의 경우, 북한당국은 반(反)공화국 음모죄를 범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은 그가 관광 도중 북한 ‘꽃제비’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드’씨는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관광증을 훼손한 혐의로 억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포울레’씨에 대해 북한당국은 관광목적에 맞지 않게 북한의 법을 어겼다고 발표했으나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포울레’씨가 성경을 호텔에 놔두고 출국하려했다는 점을 억류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북한은 반(反)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한 남한의 첩자라고 주장했으나 실은 기독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입북한 것일 뿐, 남한 첩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억류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이들을 장기 억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북한당국이 억류자들을 인질로 삼아 미국이나 남한정부로부터 큰 댓가를 얻어내려는 고도의 협상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북-중 국경지대를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이 북한당국에 억류됐었고 2010년에는 ‘곰즈’씨가 북한에 억류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당국은 이들이 불법입북 했다며 억류했는데 그 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클린턴과 카터가 각각 북한을 방문‧교섭을 통해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문제로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역공을 피는 모습을 북한주민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지도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적당한 시기에 억류자 석방문제를 커다란 정치적 흥정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김정욱 선교사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남한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골칫거리의 하나가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들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들을 납치‧억류해 놓은 후 몸값을 받고 석방시키는 일을 다반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당국의 외국인 억류는 사실상 인질작전이며 소말리아 해적들의 소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억류사건이 반복될수록 소말리아처럼 국제사회에서 경계와 혐오의 대상으로 각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