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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커비 유엔 北인권조사위원장, 이달 말 방한COI 北인권보고서 발표 뒤 첫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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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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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17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를 들어보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 이달 말 방한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는 COI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첫 방한이다.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커비 위원장은 국내의 한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고 이달 30일께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COI의 그간 활동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대학 강연 일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비 위원장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만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OI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립된 유엔 산하 최초의 북한인권조사기구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을 비롯해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 운동가 등 3명의 위원이 최근까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물로 3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유엔 차원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을 져야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부를 안보리 차원에서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리는 이와 관련 지난달 이 보고서를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채택하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를 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최근까지 이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커비 위원장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의 한국 내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임무를 끝으로 사실상 민간인 자격으로 방한하는 것이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측이 한국 내 현장사무소 설치를 희망해왔던 만큼 커비 위원장이 이같은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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