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타임스가 23일 '북한의 책임'(Accountability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뉴욕 타임스의 사설 내용.

"유엔 안보리가 지난 수 년 간 소홀히 해왔던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안보리는 1년 간에 걸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이 문제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제 안보리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헤이그의 ICC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야만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지난 2월 배포된 유엔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이제까지 나온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권위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살인과 노예화, 고문, 강간, 강제유산 및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 등 주민들에게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을 고발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수용돼 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은 현대의 어떤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이끈 호주의 마이클 커비는 지난 17일 안보리에 북한 인권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석한 것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석하지 않은 2개국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과 때때로 중국과 행동을 같이 하는 러시아뿐이었다. 슬프게도 이들의 불참은 예견돼 있었다.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한 일은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유엔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모을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소 설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난달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범죄 행위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데 따라 안보리는 이를 반드시 헤이그의 ICC에 회부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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